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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알림127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국적이탈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그동안 병역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예외 없이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로 제한하였으나,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근거가 계속하여 외국에 있으면서 기간 내에 국적이달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갖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 2023. 4. 26.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법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➀법 시행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➁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더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정법은 2022년 12월 13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2023. 4. 26.
2023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뀝니다.(농림축산식품 관련 사업) 1.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2.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3.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5. 낙농제도 개편 6.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7.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8.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9. 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10.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시범실시 http://whatsnew.moef.go.kr 경제배움e whatsnew.moef.go.kr 2023. 4. 26.
2023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뀝니다. (환경, 산업 관련 사업) 1.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3.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운영 시행 4. 우리나라 영향 태풍정보 상세 제공 5.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 7. 한-인도네시아 CEPA발효 http://whatsnew.moef.go.kr 경제배움e whatsnew.moef.go.kr 2023. 4. 26.
2023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뀝니다. (농축산, 보건복지, 고용노동, 식약품안전 관련 사업) 1.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시행 2. 기초생활보장 급여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3.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4. 장애수당 단가 인상 5.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6.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7. 부모급여 도입 8.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9.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10.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11.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뿐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12.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13.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14.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https://whatsnew.moef.go.kr경제배움ewhatsnew.moe.. 2023. 4. 26.
2023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뀝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관련 사업) 1.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2023년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됩니다. -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시설 준비를 거쳐 2023년 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며, 온라인 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언대상 확대 3.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완화 https://whatsnew.moef.go.kr 경제배움e whatsnew.moef.go.kr 2023. 4. 26.
2023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뀝니다. (기획재정부 관련 사업) 1.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3.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4. 해외자외사 배당금 익급불 산입 제도 신설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7. 가업상속세 실효성 제고 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9.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0.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11.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12.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금융위원회) https://whatsnew.moef.go.kr경제배움ewhatsnew.moef.go.kr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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